과도한 설탕 섭취는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1. 설탕세란? 기본 개념 이해하기

설탕세(Sugar Tax)는 일정량 이상의 당류가 첨가된 식품이나 음료에 부과하는 부담금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설탕과다사용부담금’이며, 설탕음료세(Sugary Drink Tax) 또는 탄산음료세(Soda Tax)로도 불립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부터 가당음료 가격의 최소 20% 이상을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회원국에 권고했으며, 최근에는 50% 수준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10~120개국에서 설탕세 또는 유사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탄산음료와 과자류가 주요 과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2. 2026년 설탕세 도입 추진 현황

2026년 1월 현재, 설탕세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탕세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또는 별도 특별법 제정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거 도입 시도 (2021년)

국내에서는 2021년 강병원 당시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식품업계 반발과 소비자 우려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안은 가공식품 100리터당 설탕 함량에 따라 차등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설탕 1kg 이하: 1,000원 부담금
• 설탕 20kg 초과: 28,000원 부담금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세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X를 통해 설탕세 도입 의견을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28일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설탕세 도입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은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은 어떠신가요?”라고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대통령 제안의 핵심 내용

• 담배세 모델 적용: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부담금과 유사한 방식
• 설탕 사용 억제: 가격 기제를 활용한 수요 감소 유도
• 재원 활용: 확보된 세수를 지역 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
• 선순환 구조: 세수 확보 + 설탕 소비 감소 + 의료비 절감의 3중 효과

청와대 관계자는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 국민 여론조사 결과 분석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6년 1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1,030명 중 80.1%가 설탕과다사용부담금(설탕세)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별 과세 찬성률

제품 유형	찬성률
탄산음료	75.1%
과자·빵·떡류	72.5%
경고 표시 도입	94.4%

국민 10명 중 8명이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담뱃갑 경고문처럼 첨가당의 건강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시 도입에 94.4%가 찬성해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설탕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식 조사 결과

흥미롭게도, 세계 각국의 설탕 규제 정책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20여 개국이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 70.3%가 모름
• 설탕세 적용 국가 75%가 다이어트 음료에도 과세: 77.4%가 모름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의과대 교수)은 “설탕세 도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국민 건강 관리를 위해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5. 해외 설탕세 도입 사례와 효과

전 세계 110~120개국에서 설탕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핀란드, 노르웨이, 헝가리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설탕세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영국 사례 (2018년 도입)

영국은 2018년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SDIL)’을 도입했으며,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설탕세 도입 효과:

•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 47% 감소
• 설탕 함량이 높았던 음료의 65%가 성분 조정 (리포뮬레이션)
• 영국 시장 청량음료의 89%가 설탕세 부과 기준 미만으로 개선
•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비만율 8% 감소 (연간 약 5,234명 비만 예방)

프랑스 사례

프랑스는 음료 100리터당 포함된 설탕 양에 따라 차등 과세하며, 심지어 인공 감미료를 사용한 제로 음료에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설탕 함량	부담금
5kg 이하	4.07유로
5kg~8kg	21.38유로
8kg 초과	35.63유로

프랑스는 설탕세로 확보한 재원을 사회보장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유럽의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등 글로벌 음료 기업들이 제품의 설탕 함량을 30~50% 줄이는 성과를 냈습니다.

멕시코 사례 (2014년 도입)

• 당류 첨가 음료에 리터당 1페소 세금 부과
• 2014년 과세 대상 음료 구매 5.5% 감소
• 2015년 과세 대상 음료 구매 9.7% 감소

칠레 사례 (2014년 도입)

• 설탕 100ml당 6.25g 초과 시: 5% 세금
• 설탕 100ml당 6.25g 이하: 3% 세금
• 설탕 6.25g 초과 음료 구매량 21.6% 감소

설탕세 도입 후 기업들이 저당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6. 설탕세 찬성 vs 반대 논란

✅ 찬성 측 주장

1. 국민 건강 증진 효과

• 설탕 소비 감소로 비만, 당뇨,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예방
• WHO 연구에 따르면 가당음료에 20% 설탕세 부과 시 소비가 비례해 감소
• 설탕이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 마약보다 강한 중독성 유발 (연구 결과)

2. 의료비 절감 효과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2021년 기준 15조 6,382억원
•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
• 예방의학적 접근으로 장기적 의료비 절감

3. 기업의 자발적 개선 유도

• 해외 사례에서 기업들이 설탕 함량을 줄이는 리포뮬레이션 진행
• 저당·무당 제품 개발 촉진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

4. 세수 확보 및 재투자

• 확보된 재원을 공공의료, 영양 교육, 지역사회 건강센터 지원에 활용
• 청소년 급식 개선 등 건강 증진 사업 추진

❌ 반대 측 주장

설탕세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1. 물가 상승 부담

• 세금이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어 생활비 부담 증가
•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
• 담뱃세 사례처럼 가격 인상이 소비 억제로 직결되지 않을 가능성

2. 역진세 문제

• 가공식품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불리
•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

3. 비만 감소 효과 불확실

• 영국 연구: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에게만 효과, 남학생에게는 효과 없음
• 프랑스 성인 비만율: 2000년 10% → 2012년 15% → 2024년 17%로 오히려 증가
• 비만은 설탕뿐 아니라 총 칼로리 과잉, 운동 부족 등 복합적 원인

4. 대체 소비 문제

• 인공 감미료 사용 제품으로 수요 이동 가능
• 인공 감미료의 장기적 안전성 논란
• 새로운 건강 위험 발생 가능성

5. 해외 실패 사례

• 덴마크: 비만세 도입 후 인접국 원정 쇼핑, 자국 산업 위축으로 1년 만에 폐지
• 미국 필라델피아: 소비자들이 비과세 지역에서 제품 구매하는 현상 발생
• 호주: 설탕세 없이도 당 소비는 줄었으나 비만율은 오히려 증가

6. 기업의 자발적 노력 충분

• 이미 많은 기업이 ‘제로 슈거’ 제품 출시 중
•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저당 제품 선택하는 추세
• 강제적 조세보다 기업의 자발적 혁신 지원이 더 효과적

7. 설탕세 도입 시 예상되는 변화

설탕세 도입은 사회 전반의 건강 인식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측면

• 가당음료 및 고당 제품 가격 상승
• 제품 선택 시 설탕 함량 확인 습관 증가
• 저당·무당 제품 소비 증가
•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

기업 측면

• 제품 리포뮬레이션(성분 조정) 가속화
• 저당 신제품 개발 투자 증가
• 제품 포장에 경고 문구 표시 의무화 가능
• 영양 성분 정보 제공 강화

사회 전체

• 만성질환 예방 효과로 의료비 절감
•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개선
• 공공의료 및 지역 의료 강화
• 청소년 비만율 감소
• 국민 건강 수준 향상

8. 2월 12일 국회 토론회 예정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 대한민국 헌정회는 2026년 2월 12일(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설탕세 관련 토론회로, 구체적인 법안 마련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태호 의원은 “우리 사회는 비만·당뇨·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이 꾸준히 늘고 있고,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WHO 권고치를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다”며 “설탕 과다사용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논의 사항

• 설탕세 부과 대상 및 세율 결정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vs 특별법 제정 방안
• 저소득층 부담 완화 방안
• 확보된 재원의 사용처 및 투명성 확보
• 기업 및 소비자 지원 정책
• 단계적 시행 방안

2월 12일 국회에서 설탕세 도입을 위한 공식 토론회가 열립니다

결론: 설탕세, 국민 건강을 위한 필수 정책인가?

2026년 현재, 설탕세 도입 논의는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과 공공의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제안과 국민 80% 이상의 찬성 여론은 설탕세 도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처럼 성공적인 경우도 있지만, 덴마크처럼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설탕세 도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단계적 시행으로 시장 충격 최소화
• 저소득층 부담 완화 장치 마련
• 확보된 재원의 투명한 사용 및 공개
• 기업의 자발적 개선 노력 지원
• 영양 교육 및 캠페인 병행
• 지속적인 효과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2월 12일 국회 토론회는 이러한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한국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설탕세 모델을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지혜로운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