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세제 개선 3법 발의, 임업소득 비과세와 양도세 감면 핵심 정리

최신2026.11.16 기준 임업은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인데 세금은 다르게 적용된다는 문제 제기가 법안으로 나왔습니다. 2026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임업 세제 개선 3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핵심은 임업 비과세 범위를 농업 수준으로 넓히고 양도세와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이 아니라 발의 단계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숫자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더 읽기